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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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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67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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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주
2
새빌
2
화인
2
한결한울
1
김장리
1
경연
1
대송
1
동남
1
담우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7
박홍규
2
김남식
2
신지식
2
이주영
2
정홍식
2
김수룡
1
김동우
1
김문수
1
구찬회
1
김성기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 8. 27. 선고 2020나6292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부가가치세법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4508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
약정금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3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15다212541 판결
[구상금등][미간행]
구상금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8나20342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건축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상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[전부금][미간행]
전부금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민사집행법
2019년
6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55648 판결
[물품대금][공2019상,846]
물품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8. 전주지방법원 2014. 10. 2. 선고 2013나1100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2012년
9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5649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2027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상법
10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460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4227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3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2009나6655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36568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1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7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18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4464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19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
[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85]
부당이득금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8836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신탁법
주택법
주택법시행령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009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건설산업기본법
건축법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신탁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22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3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4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4년
24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001년
25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헌법
2000년
26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1537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8.1.(111),1639]
손해배상
민법
1997년
2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4242,44259 판결
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60]
손해배상
공사대금
민법
1994년
28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다60632,93다60649(반소) 판결
[물품대금,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19]
물품대금
손해배상
민법
1992년
29. 인천지법 1992. 10. 23. 선고 90가합2113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기계대금반환등][하집1992(3),89]
기계대금반환
민법
1990년
30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8다카318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8(1)민,121;공1990.5.1.(871),859]
손해배상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8년
3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2083, 2084(반소) 판결
[공사금][집36(1)민,103;공1988.5.1.(823),660]
공사금
민법
1987년
32. 대구지법 1987. 10. 2. 선고 86나61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추심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174]
추심금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5년
33. 서울고법 1985. 1. 15. 선고 84나3320, 332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공사비청구사건][하집1985(1),8]
공사비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66년
34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834 판결
[손해배상][집14(3)민,329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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